요즘 국회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분주한데요, <br /> <br />청문회를 종합 평가하는 '청문 보고서' 채택은 '청문회 자체'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, 여야 간 힘겨루기 혹은 타협의 최종 결과물인데요, <br /> <br />뉴스 TMI 오늘은 청문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석원 앵커? <br /> <br />청문회 보고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대통령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국회에 장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, 해당 상임위마다 검층 절차를 통해 공직 적격 여부를 평가하죠. <br /> <br />그 결과를 문서에 담은 것을 '청문 보고서'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청문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는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에 통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'청문 보고서'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거나 불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장관 임명에 국회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. 라는 의견 전달일 뿐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채택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열흘 동안 재심사를 해달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직권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이 '송곳 검증' 의지를 불태우며 여러 의혹에 질타를 쏟아낸 만큼 최종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71823315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